여야, 금주 결산국회…文정부 예산집행·정부 특활비 쟁점

21~24일 2017회계연도 결산 정책질의, 내주 소위 심사

23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청문회…법안 '이견' 좁히기도

2018.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심사과정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예산 집행과 정부부처 특수활동비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당초 오는 21~24일 2017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대(對) 정부 정책질의 등을 실시하고 다음 주 소위 심사를 거쳐 결산 심의·의결을 마무리, 30일 본회의에서 결산보고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20일 당 혁신과 9월 정기국회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는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기로 한 탓에 같은 날 예정됐던 공청회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야당은 2017년도 예산을 박근혜 정부가 짠 만큼 문재인 정부의 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편성 및 소홀한 집행 내역 등을 주로 문제 삼을 예정이다.

야권의 한 의원은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예산과 예비비 집행을 잘못한 부분, 예산집행을 했지만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 추경은 짜놓고 집행하지 않은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일자리·민생·복지 정책 등을 심도있게 들여다보겠다는 게 야당의 방침이다. 야당은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에서 일자리 상황 등이 악화된 점을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국회 특활비 폐지에 합의하고 야당이 정부부처 특활비의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는 만큼 정부 특활비의 투명성을 재고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문제, 북한산 석탄 반입에 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 문제 등이 8월 임시국회 성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규제프리존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일도 8월 임시국회 중 여야가 해야 할 일들로 꼽힌다.

한편 오는 23일 열리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가 지난 20년간 적십자 회비 및 기부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봉사활동도 전무하다는 점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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