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외국인 근로자, 노동생산성 대비 임금 많다”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생산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본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력난 및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을 늘리고 도입 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이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습득 기간은 내국인보다 길다”며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 중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업체의 평균 주당 외국인 근로자 근로시간은 59.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려면 7.6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가 확대적용될 경우 12.8%의 외국인력 부족률이 발생할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예상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제조업들이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 때문에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생산 차질 방지와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 근로자 활용도에 대한 조사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대신 북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66.7%로 높았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심화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 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지급과 같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나아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북한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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