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회동 대화록] ③ 탈원전 정책

문 대통령, 여야 5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

◇ 탈원전 정책

▲ 김성태 원내대표 =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속도와 방향 조절을 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 한다.

▲ 문 대통령 = 이미 원전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 그리고 김성태 대표가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경청했다.

일단 탈원전이라는 표현부터 적절하지 않다. 70∼80년에 걸쳐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보다 더 '스텝 바이 스텝'일 수는 없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가고 있다.

월성원전은 워낙 노후된 것이니 폐쇄하는 것이지만, 신고리 원전은 3기를 신축한다. 그리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전반적 기준에 비추어볼 때 우리가 그렇게 급격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높은 원전 비율을 조정하는 차원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 높이는 것이다.

▲ 김성태 원내대표 = 탈원전 정책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영국 원전과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는 어렵다. 현지 사정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원전 사업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홍 원내대표 = 태양열 패널 단가도 절반으로 떨어지고 신재생 에너지가 좀 더 확대되면 좋겠다. 정책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하는 것 같은 오해의 여지가 생기는 것 같다. 원전 관련 괴담이나 '미스컨셉션'(오해) 같은 것을 많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문 대통령 = 탈원전 문제가 경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 김성태 원내대표 = 탈원전 정책 속도와 방향 조절 문제도 합의사항에 포함해 달라.

▲ 문 대통령 =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해 향후 원전 비중이 늘게 돼 있다. 이번 폭염에도 6∼7% 수준 이하로 전력예비율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다.

▲ 장 원내대표 = 원전 신규건설이 중단되면 원전 산업 생태계가 파괴된다. 최소한 신규 건설중단 없이 최소한 1기씩이라도 건설하는 방식으로 탈원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 김성태 원내대표 = 사우디 원전 수주에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 원전건설 백지화는 대한민국 원전을 없애는 것이다. 뛰어난 원전 건설과 관련한 운용·설계 기술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왜 버려야 하느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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