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규제개혁 법안`…상임위도 제각각

■ 병합심리 결론 못낸 與野

이번엔 `민생국회` 기대해도 됩니까 여야 3당 정책위원장이 16일 오전 민생경제법안TF 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채이배(바른미래당), 김태년(더불어민주당), 함진규(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 [출처 = 연합뉴스]

여야 모두 규제개혁법안 통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법안 논의는 막혀 있다. 각 당이 내놓은 규제개혁법안이 다 다르고, 무엇보다 3개 상임위에서 산발적으로 논의가 오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원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법안을 한 상임위에 몰아서 논의하는 문제를 상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사실 각 당이 낸 법안이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크게 다른 법안은 아니다"며 "현재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내용보다는 3당의 법안이 3개 상임위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되는 게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일단 상임위 한 곳에 몰아서 논의를 하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지만,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3당이 내놓은 법안으로는 민주당의 규제 혁신 5법과 한국당의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특례법안', 바른미래당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있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올라 있다. 한국당의 법안은 올해 5월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해 정무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여당의 규제 혁신 5법 중 규제프리존에 대응하는 법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은 규제프리존법과 마찬가지로 지역특구에 대해 선택적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올라와 있다. 현실적으로 상임위별 병합심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에서 얘기해 봐야 결론이 안 나고 정책위의장이 결단을 내려줘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존 세 법안 외에 새로운 법안이 또 더해졌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16일 '규제프리 3법'을 대표발의했다. 여당 안에 포함된 '무과실 책임제'를 제외시킨 게 특징이다.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기업이 혁신기술·상품·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면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추 의원은 이날 "총론적으로는 여야 모두 규제 혁파에 대한 의견은 같다. 다만 규제를 풀려면 제대로 풀어야 하는데 여당의 샌드박스법에는 독소 조항이 많다"면서 "자칫하다가는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존 규제프리존법과 여당 법을 절충하는 안을 냈다"고 밝혔다.

[김태준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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