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실용주의` 경제살리기 올인에…野 "규제혁신 꼭 가야할길"

◆ 靑·與野 협치 시동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오찬을 하기에 앞서 윗옷을 벗어 의자에 걸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민생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해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나서기로 합의했다. 지지층 반발을 무릅쓰고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의지와 경제 분야에선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야권 새 지도부의 결단이 합의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최근 밝힌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완화 등 각종 규제혁신 법안, 야권이 주장해온 규제프리존법 처리가 이달 중 조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오찬에서 "자영업자 대책들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들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의해주셔서 기쁜 마음"이라며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전기요금 누진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뜻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은산분리, 규제개혁 완화는 정말 잘한 대통령의 판단"이라며 "야당도 적극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근에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규제혁신에 집중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규제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또 광범위하게 추진할수록 좋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일부 완화, 원격의료 허용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완화 정책들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은행법 개정이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간다"며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격의료에 대해선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 진료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 모두 문 대통령의 규제 완화 의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동안 각 당이 우선 추진해온 경제법안들을 정리해 신속한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처리 1순위 법안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영세 자영업자 영업권 보장을 위한 법안을 선정한 상태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 전략사업을 선정·지원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법'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고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탈원전이라든지 소득주도성장, 국민연금 제도 개혁 같은 사안에 대해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너무 정책의 당위 문제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숙고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저성장과 경제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공공부문 확대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정책 지적에 대해 "탈원전 문제가 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원전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공석 장기화에 대해선 "기금운용본부장 인사는 검증 과정에서 몇 번 오류가 생겨서 탈락되고, 인선 절차를 새로 밟고 하다 보니 늦어졌다. 하루빨리 하겠다"고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1회 개최하기로 하고, 첫 협의체는 11월에 열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선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오갔다. 문 대통령은 "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찍부터 해왔고, 2012년 대선 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며 "그렇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오수현 기자 / 김효성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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