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가동 합의…협치 1호법은 은산분리 완화

협치 기틀 마련 평가, 거대양당 선거제도 개편 어물쩍 한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이 오는 1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16일 합의했다. 여야의 '협치 1호 법안'은 '은산 분리 규제 완화법'이 될 방침이다. 시민사회에서 '여야 협치 1호'로 요구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침묵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권한대행과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서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협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었다.

해묵은 과제이던 여야정 협의체 가동은 자유한국당의 결단으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국민은 정말 여야정 간의 협치를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저는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여야정은 합의문에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여야 합의에 따라 열기로 했다.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는 2019년 예산안 시정 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정이 낸 첫 입법 성과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법'이 될 전망이다. 여야정은 합의에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 법안과 규제 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8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한 법안과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완화)' 법안 등이다.

다만, 합의문에서 정의당은 "규제 혁신 관련 법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단서를 달아 반대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산업 자본의 지분을 늘리는 '은산 분리 규제 완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었던 당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은산 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했지만, 여당이 되자 태도를 바꿨다. 정의당은 이 법안으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야는 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 시간 단축,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과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은 노동계에서 '노동 개악안'이라고 크게 반대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원했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어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날 오찬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당부했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좀 더 확고하게 이끌어낸 이후에 4.27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많은 경제 협력 방안들을 국회에서 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거절했다.

대신, 여야정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여야는 "남북 국회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밖에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찬 모두 발언에서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여야 협치 1호로 삼자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 당시 이에 침묵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사이의 합의문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한다. 다음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키로 한다.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단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다. 남북 사이의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기자 : 김윤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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