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속한 후속협의 필요한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

[한겨레] ‘판문점 선언’ 약속 이행은 큰 성과

정상회담 구체 일정 빨리 제시하길

북-미 중재자 역할 더욱 강화해야



남북이 13일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9월 안에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장소는 평양으로 고정됐지만, 날짜는 ‘9월 안’이라고만 두루뭉술하게 잡았다. 애초 남쪽은 북-미 관계의 교착 상황을 고려해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에는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했고, 전날까지만 해도 이 시기에 정상회담을 여는 데 남북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절반의 확정’에 그친 느낌이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가을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게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일정이 예상보다 미뤄진 건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상회담 날짜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것이 단순히 북쪽의 내부 사정 때문인지, 지금의 남북관계나 북-미 관계와의 연관성 때문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북한 정부수립 70돌인 9월9일을 앞두고 또다른 큰 행사를 벌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면 향후 외교 일정상 북-미 관계의 교착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남북정상회담이 북-미 협상 진전에 동력을 제공하려면 9월18일 시작되는 유엔 총회 전에 열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9월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함께하는 종전선언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유엔 총회 이후로 미뤄진다면, 현재의 교착 국면을 선도적으로 뚫고 나가는 돌파구로서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남북은 후속 실무협상을 통해 ‘9월 안’이라고만 돼 있는 정상회담 일정을 최대한 앞으로 당겨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고위급회담 의제에는 남북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정하는 것 말고도 판문점선언 이행 점검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북쪽에서는 북-미 관계 진척과는 별도로 남북관계 발전, 특히 남북 경제협력의 진전을 요구해왔는데, 이 부분에서 남북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북쪽 회담 대표인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남북 회담 등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정에 오른 의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한 것이 걸린다.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협력 의제들에 진척을 보지 못한 것도 그런 이유와 관련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진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는 좀더 소상하게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9월 중순 이후로 미뤄진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도 한층 복잡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정상회담이 한달 이상 남은 상황이어서 정상회담에만 모든 것을 걸 수는 없다. 따라서 정상회담은 정상회담대로 준비하되, 현재 국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따로 찾아내 해야 한다. 지금처럼 북-미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것은 남-북-미 어느 쪽에도 좋을 것이 없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일정과는 별도로 북-미 사이 ‘비핵화-종전선언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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