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개편안 17일 발표…일부 시민단체는 공론화위 감사 청구

[한겨레] 6개 교육단체 “공론화위, 임의로 추가한 부가질문으로 의제선호도 결과 왜곡”

2022학년도 대입정책을 둘러싸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진행해온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으며 조사 결과 역시 왜곡됐다는 취지다.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치하는엄마들 등 6개 단체는 13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가 공론화를 진행하고 결과를 해석하면서 불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했다”며 “왜곡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대입제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공식 청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또 “정부가 앞으로도 의견이 대립되는 교육정책 결정을 공론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공론화위의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특히 핵심 의제 1~4안에 대한 질문 외에 후속질문을 임의로 추가한 부분을 지적했다. 시나리오 1안(수능 확대 반대+절대평가)과 2안(수능 확대 반대+절대평가)이 시민참여단 설문조사에서 오차범위 이내로 결과가 나왔음에도 공론화위가 임의로 후속질문을 추가해 시민들이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원하는 것처럼 해석했다는 것이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후속 질문’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인데 가장 중요한 ’의제 선호도 조사 결과’보다 ’후속 질문’ 결과가 더 중요한 결과로 발표되었고 그 결과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며 “이는 주객이 전도된 일이며 명백한 결과의 왜곡”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시민참여단 490명에게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수능 45% 이상 확대+상대평가’를 주장하는 1안과 ‘수능 확대 반대+절대평가’를 주장하는 2안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대신 시민참여단에 추가로 던진 부가질문 분석을 통해 “시민참여단의 82.7%가 수능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53.7%가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가교육회의로부터 권고안을 넘겨받은 교육부는 오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대학입시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한다. 현행보다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일 국가교육회의는 현재(20.7%)보다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고, 제2외국어와 한문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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