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전쟁 전선 저개발국가로 확대 검토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무역전쟁 전선을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경제 대국뿐 아니라 중소 저개발국가들로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저개발국가를 돕기 위해 이들 국가의 특정 수출제품에 부여해온 특혜관세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를 놓고 국가별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의 재검토 대상은 저개발국가 제품에 관세 특혜를 부여해온 일반특혜관세제도(GSP)다. 미국은 1976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재 피지, 에콰도르 등 121개국의 특정 상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이 특혜관세제도의 혜택을 받는 국가들이 미국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25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검토를 진행 중이며 가을부터는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터키와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이미 미국으로부터 관세 특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태국에 대해서는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금지와 관련 검사에 부과하는 높은 비용을 문제삼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무역·투자 장벽을, 인도에는 낙농과 의료장비 관련 무역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혜관세제도의 혜택을 받는 제품은 지난 2016년 기준 190억달러로 미국 전체 수입 2조2000억달러의 1% 미만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란 의미다. 하지만 미국을 주요 수출국으로 삼고 있는 특혜관세제도 혜택 국가들 입장에서는 존폐 여부가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워싱턴|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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