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선박 대 선박 거래로 안보리 결의 무시”

[한겨레] 전문가 패널,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배 40척과 회사 130곳 관련돼”

“철 등 금지품 수출해 10월~3월 1400만달러 벌어”

석유 제품을 공해상에서 배에서 배로 옮겨싣는 방식이 북한의 대표적 유엔(UN) 제재 회피 수단이 됐다고 유엔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최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유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미국이 이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가운데 나온 보고서다.

<아에프페>(AFP) 통신 등은 유엔 제재 이행을 점검하는 전문가 패널이 6개월 단위로 작성하는 보고서가 지난 3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패널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2018년 해상에서 석탄을 옮겨 실은 것 뿐만 아니라 선박 대 선박으로 이뤄지는 불법 석유제품 환적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석유 제품을 바다에서 북한의 유조선으로 옮기는 방식이 유엔 제재 회피의 주요한 수단”이라고 짚었다.

패널은 또 이 같은 ‘선박 대 선박’ 거래에 40척의 배와 130개의 회사가 관련돼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의 거래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교묘해졌다”며 구체적 방법도 소개했다, 선박의 위치추적 시스템을 끄는가 하면, 선박을 위장하고 작은 배를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선박 대 선박의 불법 환적은 최근 미국이 꾸준히 경고음을 발신해온 분야다. 미국은 지난달 12일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1~5월에 공해 등에서 선박 대 선박으로 이어지는 불법 석유제품 환적을 통해 최소 89번에 걸쳐 정유제품을 넘겨받았다며 올해 말까지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이 미국 동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을 쏘아 올린 뒤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을 50만t으로 제한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선박 대 선박 거래를 통한 석유 제품의 북한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등 모든 제재를 엄격히 지킬 것”을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촉구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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