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국가주의’ 올인…‘인적청산’엔 침묵하는 김병준 비대위

[한겨레] “대정부 각세우기 일부 성공” 평가

출범 2주 넘도록 구체적 쇄신안 없어

“개혁 외면”, “대선출마 행보” 비판도

자유한국당 쇄신을 위해 지난달 17일 취임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탈국가주의’를 주장하며 ‘담론 정치’에 나선 것을 두고 당 안팎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인적 청산 등 당 쇄신은 외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어 “시장과 시민사회가 성장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국가주의 성장모델이 작동할 수 없다”며 ‘탈국가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에 빠져 있다고 공세를 폈다. 초·중·고교 내 자판기에 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한 법이나, 보건복지부의 ‘먹방’(먹는 장면을 보여주는 방송) 규제 등을 현 정부의 국가주의 사례로 언급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선 “정부 역할을 무시한 선동”이란 비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에선 ‘국가주의 대 자율주의’ 구도를 만드는 등 문재인 정부 공세를 위한 ‘프레임 형성’에 일부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5일 “반공·보수 이미지가 강하던 자유한국당에 이념좌표를 새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혁신비대위원장으로서 당 혁신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당내 비판도 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에 집중하느라 계파 갈등 해소, 인적 청산 등 시급한 문제 해결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비대위 안에 ‘열린·투명정당’ 등 4개 분야 소위를 꾸렸지만, 아직 구체적인 쇄신방안 마련에 나서지 못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당내 인터넷방송 ‘오른소리’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첫 임무로 인적 청산을 이야기하지만, 국회의원을 청산할 길이 없을뿐더러 쉽지 않은 길”이라며 “이번 비대위는 당의 비전·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3일 “비대위원장이 된 뒤 국가주의, 먹방 적폐, 국민중심성장론 메시지를 던지면서 친박과 비박 모두 안고 가려는 것은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라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들 적폐는 (비대위원장이) 청산해주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혁신비대위 출범 이후 ‘인적 청산’ 목표가 옅어진 데 안도하는 기색마저 감지된다. 한 재선 의원은 “(인적 청산 문제로) 계파 갈등을 벌이기보다 정책 논쟁으로 옮겨간다는 점에서 비대위 효과가 있다”고 평했다.

하지만 다른 당 관계자는 “일부 비대위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에 몰두하며 일단 (현 위기를) 조용히 넘기고 보자는 분위기”라며 “김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당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은 정의당에 뒤진 3위로 떨어져 ‘김병준 비대위’ 출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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