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몰래카메라 수시 단속을 의무화하고 점검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고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대책안을 마련해 법제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중교통시설별로 몰카 탐지 장비를 구비해 하루 한 번 상시 '몰카' 점검을 하게 하고, 경찰청, 철도경찰대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점검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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