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꿈쩍도 안하는데 대북접촉 신청 500여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접수된 민간의 대북 접촉 신청이 500건을 돌파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는 507건으로, 작년에 193건, 올해 들어 314건"이라고 말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4·27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며 남북 관계가 급속 해빙되면서 남북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방북 승인도 잇따르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JTBC(9~12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13~14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16~17일)가 북한을 방문했거나 방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 관계의 과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제재가 필수적인데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 제재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경제협력은 시기상조로 보지만, 비경제·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은 적극 장려하는 상황이다. 각종 단체의 방북이 승인되면서 5·24 대북 제재에 따른 '우리 국민 방북 불허' 규정은 사문화된 상태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날 우리 정부에 남북 경협 활성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내부에서는 남의 눈치나 살피면서 '대북 제재'니 '비용 문제'니 '속도를 낼 수 없다'느니 하는 발언들이 서슴없이 튀어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남의 눈치나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북남 협력사업의 주인은 우리 민족 자신"이라고 했다.

[이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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