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닿는 건 적은데… 내년 신생아 1명당 예산 1억 돌파

올해 신생아 32만명 전망 속에 예산 4조3000억원 추가 책정

내년 저출산 예산 35조원 달할 듯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지난 5일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이를 추진하는 데 약 9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등 주거 대책을 별도로 내놓으면서 5년간 17조원의 비용(연평균 3조4000억원)이 든다고 했다.

이미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 합계액이 3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약 4조3000억원의 신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해마다 신생아 수는 급감하고 있어 신생아 1인당 투입되는 저출산 관련 예산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급기야 내년엔 신생아 1인당 소요되는 저출산 관련 예산액이 1억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신생아 1명당 예산 1억 돌파

저출산위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에서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전년보다 9% 정도 증가한 26조3189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돌봄 확대와 교육 개혁 등에 가장 많은 약 16조8000억원 정도가 배정됐고,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 강화에 약 5조7000억원,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에 약 2조4000억원 등이 각각 책정됐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가 책정한 올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작년보다 약 14% 증가한 4조2813억원으로, 중앙정부 예산과 합산하면 전체 예산은 약 30조6002억원에 달한다.

저출산위는 기존 저출산 예산과 별도로 고용보험이 없는 산모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 지원 등에 약 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주거 대책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내년도 저출산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만 책정하더라도 내년도 저출산 관련 예산 규모는 약 34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처럼 저출산 관련 예산이 해마다 증가 일로에 있지만, 정작 신생아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급기야 최근 저출산위는 올해 신생아 수가 작년보다도 약 10% 급감한 32만명 수준이 되고,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는 아이 수)이 1.0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신생아 수와 저출산 관련 예산이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출생아 수도 올해와 비슷하다고 가정할 경우, 신생아 1인당 투입될 저출산 관련 예산은 약 1억906만원이 될 전망이다.

◇국민 4명 중 3명, 정부 지원 "불충분"

이처럼 저출산 관련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신생아 수는 반대로 급감하면서 일각에선 "어차피 아기 한 명당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거면 지금처럼 예산을 찔끔찔끔 투입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같은 정책들을 나열하는 식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겠냐는 것이다.

특히 현재 부처별 저출산 관련 세부 예산을 살펴보면 딱히 저출산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450억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을 위한 특성화고 인력 양성 예산(339억원) 등도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된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시민의식 조사'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불충분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76%로 집계됐다.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에 비해 국민의 체감도가 몹시 낮다는 얘기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발표한 대책은 2040세대와의 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며 "오는 10월에 발표할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 재구조화에서는 저출산과 무관한 예산들을 정리하는 등 큰 틀에서 기존 저출산 대책을 손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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