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자력학회의 일리있는 탈원전 정책 공론화 요구

한국원자력학회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탈원전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범국민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공론화에 부쳤던 것처럼 이번에는 탈원전 정책 그 자체에 대해 공론 심판을 받아보자는 얘기다. 우리는 이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공사 재개를 권고하면서 동시에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그 근거로 시민참여단 최종 설문 결과 원자력발전 축소를 택한 응답이 53.2%로 유지(35.5%)와 확대(9.7%)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들었다. 정부는 이 권고를 명분 삼아 탈원전 정책을 착착 이행하는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계획 백지화를 지난달 결정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축소 권고는 발표 당시부터 월권 논란이 있었다. 이 위원회는 명칭 그대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임무였다. 큰 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었다. 설문 결과는 명쾌하지 않았다. 지역, 연령, 성비에 따라 추출한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설문에서는 원전 비중을 유지 또는 확대하자는 의견이 축소 의견보다 4.6%포인트 높게 나왔다. 이후 시민참여단 477명으로 대상을 압축한 2·3차 설문에서는 유지 또는 확대 의견이 1.2%포인트, 4.6%포인트 차이로 높게 나오다 최종 설문에서만 축소 의견이 8.0%포인트 더 높게 나왔다. 통계적 추세가 드러나지 않는 들쑥날쑥한 결과였다. 게다가 원전 축소와 탈원전은 다른 얘기다. 범위도 특정되지 않은 원전 축소 설문을 탈원전 정책 근거로 삼는 것은 확대 해석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은 지난해 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전기료 인상 압박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이런 부작용을 무릅쓰고도 탈원전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국민 의견을 정식으로 구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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