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대법관 후보 김선수 겨냥 "코드인사 임명 시도 우려"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대법관 후임 후보자 중 한 명인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를 겨냥, "코드 인사를 임명하려는 시도"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정치성향을 보인 사람을 최고 법원의 구성원인 대법관으로 임명한다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물론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0일 퇴임을 앞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김 변호사를 포함한 10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주 의원은 "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는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의 2인자였던 당시 비서관으로 같이 근무했던 인사가 포함돼 있다"며 "더구나 이 인사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하고 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법률 지원단으로 활동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를 가리킨 것이다.

그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김 대법원장이 이러한 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하게 되면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비서실에서 본인과 상하관계로 근무했던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닥까지 추락해 있는 우리의 대법원을 다시 정치 편향된 인사들로 채운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명심하고 제청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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