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종부세 개편안 아쉬워…세금폭탄 겁내면 안돼"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개혁방안' 토론회 제시된 4개 시나리오, 다수안 없이 의견갈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6.22/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아쉬운 안"이라며 "세금폭탄을 무서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정개혁특위가 이날 서울 여의도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는 총 7명의 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 중 4명은 "특위가 세금폭탄론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며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으며, 나머지 4명의 참석자들도 "아쉬움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강화 시나리오로는 Δ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포인트(p) 상향(1안) Δ세율 0.05~0.5%p 상향(2안) Δ1안과 2안 종합 Δ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등 크게 4가지가 있다.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은 "보유세 개편안이 '세금폭탄'으로 비춰지면서 1주택자 우대 등 지나치게 수용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세금폭탄론은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정부가 너무 납세자의 수용 가능성을 겁내지 말고 과세 필요성을 적극 소통해야 한다"며 "정면 도전했으면 좋겠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혜택 부여는 제도의 구멍을 과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이 개편안을) 세금폭탄이라고 몰아가면 조세 정의는 또 한 번 위축된다"고 언론에 당부하며 "2008년 헌재 결정 이후 만들어진 기형적 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현 부동산 체계가 불평등한 것을 시민들이 모두 아는 상황에서 이번 안은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제시된 4개안은 1·2·3안이 각 1표씩을 얻으며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1안을 지지한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재산세만으로도 조세 형평의 기능을 낼 수 있기에 논의를 같이 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세율이나 누진구간을 건드리면 재산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현 시점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건드리는 것이 낫다"고 언급했다.

2안에 한 표를 던진 안종석 선임연구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80%)은 일단 재산세와 비율을 맞추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대안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세율 조정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3안을 최적의 대안으로 고른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현행 세율이 누진도가 높지 않아서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높이는 대안1은 의미가 없고 세율만 높이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결국 양쪽 모두를 움직여야 한다. 다만 가액비율을 좀 더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철인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 대부분은 '종부세를 재산세나 자산세라는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총평하며 제시된 개별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찬반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지막 4안에 대해서는 지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고가 1주택자를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우대하는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우세했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은 이에 대해 "옳은 말"이라며 "1주택자는 이미 현행상 80% 정도를 공제받고 있다. 소위에서도 추가적인 고려는 거의 생각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 부연구위원은 토론회 내용을 총평하며 "뼈아픈 지적과 생각해볼 과제가 많이 던져졌다"고 말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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