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고가 1주택 과세 방안 추가되나…재정특위 "수정할수도"

종부세 개편안 1주택자 과세 소극적 지적 나와 전문가 "1주택자 우대 필요없다…제도 허점만 늘어나"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특위의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4가지 대안으로 제시됐다. 2018.6.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김혜지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와 동시에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각기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나 개편에 따른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1주택자를 배려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 후 1주택자 과세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서울 고가 1주택자는 과세하지 않고 지방 중저가 다주택자만 과세하느냐는 문제는 공평과세를 고려해 1주택자 문제를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필요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 부분을 소위에서 좀 더 논의할 것"이라며 "조정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정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10%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과 주택과 토지의 종부세율을 각각 0.05~1.0%p, 0.25~1.0%p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또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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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주택자 과세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1주택자 과세 부분이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편안을 보면 4개 시나리오 중 1번 대안을 제외하고는 1주택자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p씩 상향하는 1번 시나리오의 경우 시세 10억~30억원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30억원의 고가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현재보다 세율이 불과 18% 밖에 늘어나지 않는 셈이다.

세율을 최대 0.5%p 인상하는 두번째 시나리오는 1주택자 세부담이 최대 5.3% 증가하는 데 그친다. 공정가액비율 10%p 상향과 세율 최대 0.5%p 인상하는 내용의 3번 시나리오의 경우 1주택자 세부담이 25.1%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1주택자를 배려해 공정가액비율을 연 5%p 인상하는 4번 시나리오는 1주택자의 최대 세부담이 6%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개편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서울 강남의 시세 15억원(공시지가 12억4000만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가 강화되더라도 내년에 최대 144만원 정도만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1주택자 우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은 "보유세 개편안이 세금폭탄으로 비춰지고 있다보니 지나치게 의식해서 (특위가)1주택자 우대 등을 상당히 수용성을 고려했다"며 "1주택자 문제는 이미 많이 조정 중인 것을 감안한다면 따로 우대할 건 없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 선임연구위원은 1주택자 배려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너무 납세자 수용 가능성에 겁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과세 필요성에 대해 소통하고 정면 도전했으면 좋겠다"며 "1주택자에 대해서 혜택 주는 것은 제도상 허점(loophole)을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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