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법 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의정부=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6월 5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된 A양(18세)을 구인하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양은 `17. 1. 17. 서울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및 시설감호위탁 처분을 받고, `18. 1. 시설에서 퇴소한뒤 보호관찰 받던 중 지난 `18. 3. 중순경 주거지에서 가출한 뒤 경기도 부천 및 서울시 강북구 일대를 전전하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사항을 위반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같은 3월 말경 담당직원의 출장지도를 통해 A양의 가출상황을 파악한 직후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 받고 A양의 소재파악을 위해 주력하고 있던 중 A양과 감호위탁시설에서 함께 생활했던 B양이 계속하여 A양과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준법지원센터 담당직원은 B양을 설득해 A양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B양의 도움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계속 연락을 유지하며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역 인근에서 A양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인집행 하였다. 이번, 구인집행 후 A양을 조사하면서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소재추적 중이던 C양과 D양이 그동안 A양과 함께 강북구 미아동 소재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며 지낸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서울준법지원센터에 소재확인 사실을 통보한 바, C양과 D양도 해당 모텔에서 신병 확보 후 구인집행이 가능하였다.

A양은 5세경 친오빠와 서울지하철역에 버려져 경기도 소재 000의 집, 서울 양천구 소재 000집 등에서 생활하다가, 경기도 양주시 소재 감호위탁시설 퇴소 후 시설 원장의 집에서 자립준비 중이었으나, 또 다시 비행교우들과 어울려 가출하고 C양, D양과 모텔에서 함께 지내며 C양이 유해 채팅앱을 통해 접선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하여 얻은 수입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A양은 현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다시 의정부지방법원의 처분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여 있다.

장재영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경우, 가출이 곧 재범으로 연결되는 만큼, 가출로 인한 소재불명이 확인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소재추적을 통해 조기 검거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우려가 높은 소년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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