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 금리 조작 사태, 개별 직원의 문제일 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부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사태와 관련해 개별 직원의 문제일 뿐 은행 전체의 문제는 아니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은행 영업점 대출 과정에서 고객의 소득정보와 담보 등을 빠뜨려 과도한 이자를 챙긴 일부 은행에 "기관제재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기관 차원에서 한 일이 아니라 개별 대출 창구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고의적으로 (조작)한 은행 직원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게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제재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두명 제재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 자체가 안 일어나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일차적으로 금감원이 점검했으니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자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가산금리 체계에 관한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문제가 된 은행들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시장 혼란이 더 커졌다는 지적에는 "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금감원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예상하며 "개별 대출 창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은행인지 밝히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전날 금감원이 의결한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 제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파장이 워낙 커 감독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했고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까지 올라올 사안이 있을텐데 내용 봐서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성훈 현 대표가 받은 직무정지 3개월 징계에 대해 "현 사장이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일이 일어났다"며 더 높은 제재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도 설명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증선위 의결이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김용범 위원장과 민간위원 중심으로 논의가 잘 되고 있다"며 "다음달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