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사회보장기금 덕에 공공부문 흑자 54조 ‘사상 최대’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소득세와 법인세수, 부가가치세수 등 조세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역대 최대치인 53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기존 사상 최대인 2016년의 47조7000억원 흑자를 1년 만에 넘어섰다.

총수입이 815조원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했고, 공공부문 총지출은 761조3000억원으로 5.3% 늘었다.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2007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였다.

공공부문의 수입과 수지가 사상 최대를 보인 데는 조세 수입과 사회보장기금 수입이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세 수입은 348조6000억원으로 2016년 320조7000억원보다 27조9000억원(8.7%) 증가했다.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장기금도 43조1000억원 흑자로, 전체 공공부문 흑자의 80.3%를 차지했다. 다른 선진국에선 사회보장기금이 주로 공공부문 흑자를 줄이는 요인이 되지만, 한국은 연금제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편이어서 사회보장기금이 지급보다 수입이 많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주체별로는 일반정부 흑자가 사상 최대인 48조7000억원, 금융공기업은 5조5000억원 흑자를 보였다. 반면 비금융공기업은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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