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회의 "북 총체적 비핵화, 이미 시작됐다" 38노스 "서해 위성발사장 해체 움직임 없어" 그린 "폼페이오팀, 북 신고·검증 합의받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EPA=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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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단한 일은 전면적 비핵화며, 그것은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했고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미 거대한 시험장 하나를 폭파했는데 실제론 큰 시험장 4개였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3개와 평북 구성시 이하리 미사일 시험장을 두고 한 말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전 당시 북한에서 숨진 위대한 영웅들의 유해를 이미 송환했거나 아니면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별도로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아버지인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와 TBN 방송 인터뷰에선 “가짜 뉴스들이 이를 보도하는 방식은 수치스럽고 거의 반역적”이라고 비판했다. “주류 미디어를 듣고 있으면, 내가 협상에서 패배한 것 같다”는 불평도 했다. 20일 미네소타주 덜루스 유세에선 “부정직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얘기하지만 성명의 첫 문장은 북한의 총체적 비핵화”라고 성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대북전문 사이트 38노스는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곧 파괴할 것이라고 약속한 서해 위성발사장(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는 해체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38노스는 6ㆍ12일 자 상업 위성사진 분석 결과 “시험장 내 로켓 엔진 시험대의 폐기와 관련된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다른 수직 엔진 시험대들이 있지만, 서해 시험장이 가장 발전된 것으로 그 파괴는 중요한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미 관리들을 인용해 “정상회담 이후 시험장을 해체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고 전했다.
20일 열린 미 하원 아태소위원회의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성과와 관리’ 청문회에 출석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특히 싱가포르 공동 성명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노력한다”는 약속은 2005년 9ㆍ19 성명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 중앙정보국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증언에서 “싱가포르 공동 성명 주요 4개 항목 각각은 과거 합의에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北 DMZ 기계화·기갑군단 감축 전 평화협정 체결 안 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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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회담 전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를 수용하는 데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고 했지만, 공동 성명은 검증을 포함해 CVID를 받아들인 증거도 전혀 없고, 핵ㆍ미사일 시험 중단 등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ㆍ미 을지훈련 중단은 “북한의 대규모 동ㆍ하계훈련의 중단 없이 취해지는 일방적 양보이자 연합군의 억지력과 방어전력을 약화할 위험이 있는 실책”이라며 “’나쁜‘ 동결 대 동결 제안의 절반을 수용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북한은 강력한 재래식, 기계화 및 기갑군단을 DMZ 부근에 전진 배치해 남한에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핵 위협 제거뿐 아니라 재래식 위협 감축 전까지 평화협정에 사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덴마크 "북ㆍ미 관계 공식 외교트랙 올린 건 지정학적 성과"
에이브러햄 덴마크 윌슨센터 아시아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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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金 9월 유엔총회 전 실질적 비핵화 없으면 전면 제재"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연구소(CSIS) 부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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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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