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도입"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평등 정책안을 발표했다.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성평등 임시회의를 열어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의 목표와 과제별 추진계획, 일정 등을 심의했다.

경찰청 성평등 정책의 추진 목표는 '치안 정책의 성평등 가치 제고'와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실현'이다.

기본계획안은 '성평등한 치안정책 수립 방안 마련', '여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조직 내 성차별 제도 및 문화 개선',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 가능한 추진기반 조성' 5개 대과제로 구성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경찰은 행정규칙과 포스터·현수막 등 경찰 홍보물에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개선하고, 경찰 통계를 성별로 분리해 생산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여성청소년 보호국을 신설하고 여성폭력 수사전략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여성폭력 대응 정책을 추진할 인프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 송치까지 명예훼손 등 역고소 사건 수사를 중지하고 여성경찰 배치를 위한 필요인력을 분석할 예정이다.

현재 5% 수준에 불과한 경감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경찰공무원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도 도입한다. 본청과 지방청 기획부서에 여경 배치를 확대하고 기능별 선발 목표치 설정 등 균형 있는 경력관리로 인사상 성평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은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인권보호담당관실로 사건 처리를 일원화한다.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징계양정 기준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민갑룡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내정자)은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성평등한 경찰이 성평등한 치안을 이뤄내고자 꿰는 첫 단추"라며 "경찰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간다는 사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