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페기물 처리 ‘비상’…발생량 2020년까지 20% 줄인다

[한겨레] 의료폐기물 발생량 2013년 이후 4년만에 44% 급증

환경부, 일반폐기물 혼입억제 등 관리 강화나서기로

한 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전용상자에 담아 수거하는 모습.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정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한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의 의료시설, 장례식장,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 폐기물은 감염 위험이 높아 전용 용기와 차량으로 수집·운반돼 전용 소각시설이나 멸균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꾸준히 늘어 2013년 14만4천t에서 2017년 20만7천t까지 증가한 상태이며, 고령화 등으로 발생량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폐기물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처리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전국 13개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된 의료폐기물 20만4천t은 이 업체들이 허가받은 소각용량을 15%나 초과한 규모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반폐기물이 의료폐기물에 섞여드는 것을 막는 등 관리를 강화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17년 대비 2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다수 의료기관들이 상당량의 일반 플라스틱이나 포장재 등까지도 의료폐기물에 혼합해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일부 병원을 상대로 한 환경부 조사에서는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담겨 배출되는 폐기물의 20% 가량이 의료폐기물로 분류할 필요가 없는 일반폐기물로 확인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또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 확보를 위해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운영 중인 처리시설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발생해 의료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는 비상 상황에는 위해성이 낮은 일반 의료폐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여 안전 처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국·일본 등에서는 의료폐기물을 일반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 사이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갈등을 해결하면서 관련 협회 중심의 자율적 관리체계로 의료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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