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행 금리 조작, 은행 차원 아냐…제재 어려워"

"삼바 분식회계 안건, 7월 중에 결론 낼 것" "삼성증권 징계 수위, 약하지 않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8.6.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부 은행의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해 개별 직원의 문제일 뿐 은행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조찬 강연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은행 영업점 대출 과정에서 고객의 소득정보와 담보 등을 빠뜨려 과도한 이자를 챙긴 일부 은행에 "기관제재는 어렵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기관(은행) 차원에서 한 일이 아니라 개별 대출 창구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기관 차원의 제재를 검토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직원 제재 역시 은행 내규를 위반한 것이기에 금감원 차원의 제재는 불확실하다"며 "직원 한두 명에 대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금감원이 점검했으니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자체 태스프포스(TF)에 참여해 가산금리 체계에 관한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문제가 된 은행명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가중했다는 지적에는 "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일이 아니어서 (금감원에서) 굳이 어떤 은행인지 밝히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또 증선위가 삼바 분식회계를 '과실'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삼바 관련 논의는 김용범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증선위 위원들, 특히 민간 위원들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 어떻게 될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금감원이 의결한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 제재에 대해서 "사건 파장이 커 금감원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해 제재심 결정이 났다"며 "증선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증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현 수준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하기엔 어렵다는 입장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 최고경영자(CEO)가 자리에 오르자마자 그 일이 일어났다"며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등의 문제를 더 중하게 묻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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