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유통시장 활성화 위해 합리적 가격평가모형, 활용도 높일 필요성 등 제기돼 <포럼>

주택저당증권(MBS)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조개선과 함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주택금융공사의 송완영 박사는 “Pass-through MBS 발행 활성화, 합리적 MBS 가격평가모형 제시 등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박사는 또 "RP운용 대상 채권으로 MBS의 상시활용, MBS 가격지수 마련 및 간접투자상품 개발, 기관투자 한도체계 완화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금융투자협회와 주택금융공사가 20일 공동 개최한 ‘모기지증권 시장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의 채권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MBS 발행 누적 230조원, 잔액 110조 이상을 기록 중인 국내 유일 에이전시 MBS 발행기관으로 단기·변동금리·만기일시 상환의 주택담보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재편하고 장기 채권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MBS의 낮은 유동성은 투자자의 MBS 거래유인을 감소시키고 증권의 만기보유를 고착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MBS 발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구조개선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주금공 정하원 유동화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주택금융공사는 매월 2~3회 정기적인 MBS 발행을 통해 모기지증권 시장의 기준을 제시하여 왔으며 관련 정보는 공사의 공시포털인 K-MBS를 통해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사는 그 위상에 걸맞게 모기지증권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기업평가의 김정동 책임연구원은 “MBS 신용평가시 유동화자산, 발행 구조, 관련 법률 위험 분석을 통해 산출된 유동화자산의 정상상황(Base Case) 특성을 기초로 목표 신용등급별 부도율, 손실률 및 기대손실을 추정하게 되므로 모기지 관련 데이터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K-MBS 데이터의 경우 대부분의 데이터가 MBS 발행 회차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시장참여자의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해서는 정태적 분석을 위한 모기지 종류별, 실행월별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에이전시 MBS가 아닌 사적 MBS 발행 필요성도 제기됐다.

메리츠종금증권의 김용강 부장은 "지난 15년간 공적(Agency) MBS를 중심으로 시장이 크게 성장했지만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기지증권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년 4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하나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은 시의적절하고 이와 더불어 민간 금융기관이 직접 모기지증권을 발행하는 사적(Non Agency) MBS 발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커버드본드법 도입(2014년 1월)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으로 은행의 요구불 예금 증가 및 관련 리스크의 감소로 커버드본드 발행이 거의 전무하다.

이에 대해 금융연구원의 김영도 박사는 "담보자산 건전성 관리 부담, 발행 목적의 제한, 조달비용 절감의 불확실성 등이 커버드본드 발행에 대한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대책에 더해 커버드본드 발행에 담보로 제공된 장기고정금리대출에 대한 예대율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으로 커버드본드 시장의 활성화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라는 정책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MBS 조기상환 분석을 위한 합리적 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나이스피앤아이의 한영하 박사는 "MBS는 개별 모기지와 Pool의 현금흐름 추정이 중요한데 현금흐름 추정과정의 핵심은 미래 기대하는 조기상환율 규모와 발생시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 시장의 경우 조기상환율은 PSA 방식이 이용되는데 이 방식은 조기상환율 추정과 관련된 모형들을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조기상환율이 존재하더라도 표기방식을 하나로 표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조기상환율 표준화와 더불어 모기지 계약, Pool, 발행 및 상환과정, 분석에 필요한 Data Set 등에 대한 표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미국 MBS 시장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채권투자자문 심희정 박사는 "미국 모기지론의 경우 대부분 고정금리 대출과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디폴트 발생시 대출상환 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므로 주택가격 하락시에도 추가적인 개인부담이 없는 구조여서 대출기관이 금리리스크 및 회수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거치식 및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출자의 상환 부담 변동성이 크고, 공사의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 등 일부 정책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담보한정(유한책임) 대출이 아니므로 리스크를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TBA(To-Be-Announced)와 Roll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MBS의 유동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어 국내 MBS시장에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금투협 이창화 본부장은 축사에서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중 하나인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성 완화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모기지 공급 확대와 병행하여 민간 모기지의 질적 구조개선 및 민간 MBS 발행의 촉진방안을 모색하여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taeminchang@fnnews.com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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