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뚝'…대규모 채용비리 여파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일자리 창출·윤리경영 평가항목 추가 여파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공기관 및 기관장·감사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올 초 진행한 330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100여건의 채용비리 혐의와 2000여 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실적 평가 대상 기관은 123개 공공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이었다. 또 지난 연말 기준 1년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 25명과 6개월 이상 재임한 감사 22명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이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S를 뺀 최고 등급인 A 등급 비중이 10.6%로 1년 전(13.4%)보다 2.8%p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B등급도 35.8%로 1년 전 40.3%에서 4.5p 줄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장 나쁜 E등급 비중(6.9%)은 지난해 3.4%에서 두 배 이상(3.5%p) 늘었다. C등급 비중(38.2%)은 6.3%p 늘고 D등급(8.5%)은 2.4%p 내렸다.

기관평가도 우수 비율이 줄고 미흡 비율이 크게 늘었다. 25명의 기관장 중 우수 평가는 2명(8.0%), 보통은 20명(80.0%), 미흡이 3명(12.0%)였다. 감사도 우수는 0명(0.0%), 보통은 16명(72.7%), 미흡은 6명(27.3%)였다.

정부는 앞서 1단계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서 일자리 평가 등 사회적 가치 부문 반영 비중을 대폭 늘렸다. 또 이중 일자리 평가와 채용비리 등 책임·윤리경영 평가 두 가지를 2017년도 평가에 즉시 반영했다.

올해 기관평가는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교수(공기업 평가단장) 등 89의 평가단, 기관장·감사 평가는 김주찬 광운대학교 교수(기관장평가위원장) 등 10명의 평가위원이 지난 3개월 동안 진행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앞으로도 채용 비리 등 중대한 사회 책무 위반해 국민 신뢰를 잃으면 기관 평가에 반영해 재발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