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인하"…시장 영향은?

[김대호의 경제읽기]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인하"…시장 영향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1-1> 다만 종부세의 완전한 폐지에는 선을 긋고 초고가 1주택, 다주택 가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유지할 거라 말했는데 어떤 부작용을 우려한 걸까요?

<질문 2> 종부세와 함께 상속세 개편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행 최대 50%인 상속세율을 30%까지 낮추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주요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질문 3> 정부는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와 '자본 이득세'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 했는데 각각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 형태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상속세 부과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문 4>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을 포함한 정부의 개정안이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인데 부동산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질문 5>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비율을 낮춘다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세수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건 아닐까요? 부자 감세 비판 등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할까요?

<질문 6> 쿠팡이 'PB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받았지만, 제재 리스크는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멤버십 중도해지 방해 등 소비자 피해 의혹부터 판촉 비용 전가 등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질문 7> 공정위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플랫폼 법 입법을 추진 중인데 어떤 내용이 담길 예정인가요? 플랫폼 법이 통과한다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공룡'으로 성장한 쿠팡 역시 직·간접적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질문 8>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글로벌 사업이 외형적 성장은 거듭해왔지만, 걸맞은 실적은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은행들의 해외 투자 규모와 성과가 어떻기에 그런 건가요?

<질문 9> 은행들은 저금리 때 나간 대출이 고금리 상황에서 부실 채권으로 돌아오면서 해외 점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부터 적자 폭이 개선될 수 있다 전망하는데 기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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