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정책 외연 확대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남북경협 "민족 내부 특수 거래 아니라 국가 간 정상적 거래로 전환 필요"]

/사진=산업연구원 홈페이지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일부 속도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외연을 확대해 지속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정부가 진정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단기 안정화 정책 범주를 넘어, 제도 정책을 위한 용기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연구원,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과학회는 18일 서울 중구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과 남북경협-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은 여전히 유효한가?'를 주제로 발표한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화,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소득주도 1.0'"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기초다지기로, 1인당 소득 3만달러 사회라면 마땅히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일부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만 외연을 확장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소득주도 2.0'은 분배 개선을 포함하는 '구조적' 총수요 확대정책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구조적이란 표현을 쓴 건 단기 안정화정책 범주를 넘어선 제도 정착이 필요하단 것이다. 그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저소득층 복지정책을 늘리는 '분수효과'를 확대하고 △고소득층 소득을 높여 경기를 성장시키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낙수효과'를 복원하며 △증세 규모를 뛰어넘는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저성장 추세를 돌리기 어렵고, 한국 특유의 독과점 구조 고착에 따른 자원배분의 경화 현상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진정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정부가 용기를 내야 한단 얘기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보다 먼저 꺾이고 더 빨리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진 2.8% 수준으로 예측했다. 이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에는 2%대 중반 수준까지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 경협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 경제협력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 남북경협과 북한 경제의 개발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남북한 산업협력을 노동집약적 산업, 업종과 기술집약적 산업, 업종에서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남북경협이 민족 내부 특수 거래가 아니라 국가간 정상적인 거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유치산업론이나 통일을 위한 선투자론에 기초한 정부주도 육성 전략에서 벤처 비즈니스론에 입각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홍렬 한양대 교수는 "북한의 산업정책적 목표와 남한의 구조 고도화 필요성은 한반도 내 공동 산업정책을 탄생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예상했다. 한 교수는 "북한의 각종 경제개발구와 남한의 중소제조업의 효과적 결합, 산업공동개발구의 설립 등 정책수단이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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