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전국 첫 청년부채 감면 조례제정 추진

[한겨레] 대구청년빚쟁이네트워크 여야 후보에 동의 요구…1인당 빚 2603만원

대구지역 청년단체가 최근 대구 도심지에서 ‘청년부채 감면조례’ 제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대구청년빚쟁이네트워크 제공

대구에서 전국 처음으로 청년들의 빚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대구지역 청년단체인 ‘청년빚쟁이 네트워크’는 12일 “대구지역 청년들은 1인당 2600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 새로 뽑히는 대구시장, 시의원 등을 상대로 전국 처음으로 청년부채 감면 조례 제정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청년빚쟁이 네트워크가 최근 조사해봤더니 청년부채 감면조례에는 ‘학자금 지원대출’, ‘청년금융복지상담센터 설립, ‘일하는 청년통장’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청년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청년단체 쪽은 “학자금 지원대출은 현재 저소득층에만 국한돼 있지만 일반 청년들에게까지 확대해야 하고, 청년금융복지상담센터는 빚이 많지만 금융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금융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미 서울 등지에는 설립돼 있다”고 밝혔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매달 10여만원씩 돈을 불입한 뒤 3년후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중 500만원은 청년들이 모은 원리금이며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에서 대주는 돈이다.

대구청년빚쟁이 네트워크는 대구시장과 교육감, 시의원 등 지방선거 출마 후보 98명에게 ‘청년부채 조례’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서를 보냈더니 12명이 조례 제정에 동의했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김형기(65·경북대교수), 대구시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박미원(54·선교사), 정의당 장태수(46·전 대구 서구의원), 자유한국당 윤영애(61·전 대구 남구 주민생활국장), 더불어민주당 신창섭(39·정당인), 민중당 조석원(36·정당인), 바른미래당 이시명(28·대구시 청년위원), 정의당 이주윤(25·경북대 학생), 자유한국당 강성환(62·전 달성군 환경과장), 민중당 조정훈(43·전 민주노총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 후보 등이 청년부채 조례 제정에 동의했다. 또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정의당 양희(54·정당인) 후보와 녹색당 서상민(41·정당인) 후보 등도 찬성의견을 밝혔다.

2017년 대구지역 청년단체인 ‘대구청년유니온’이 청년부채를 조사해본 결과, 1인당 평균 빚이 2603만원으로 조사됐다. 부채는 교육비(32%), 생활비(21%), 주거비(18%)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유리(33) 대구청년빚쟁이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청년들의 빚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또 청년 10명 중 7명은 부채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만큼 청년부채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선거가 끝난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부채 감면 조례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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