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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불황·폐업으로 직장 잃은 근로자 1분기에만 3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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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5年來 최대 규모

경기 하락, 최저임금 인상 탓인듯

올 1분기 경기 불황에 따른 인원 감축과 폐업 등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안팎에서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섰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불황 초입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와 '폐업·도산'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근로자 수는 32만2165명이었다. 이는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자진 퇴사, 정년, 폐업 등 9개 종류로 정비된 2014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불황과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1분기 근로자는 2015년 28만8791명, 2016년 29만8540명, 2017년 30만8617명 등이었다. 1만명 안팎이었던 증가 폭이 올해는 1만3548명으로 30% 이상 늘었다.

불황과 폐업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근로자(1분기 기준)가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나타낸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구조조정과 건설 경기 하락 등이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이 저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끼친 영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곽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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