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 5年來 최대 규모
경기 하락, 최저임금 인상 탓인듯
22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와 '폐업·도산'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근로자 수는 32만2165명이었다. 이는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자진 퇴사, 정년, 폐업 등 9개 종류로 정비된 2014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불황과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1분기 근로자는 2015년 28만8791명, 2016년 29만8540명, 2017년 30만8617명 등이었다. 1만명 안팎이었던 증가 폭이 올해는 1만3548명으로 30% 이상 늘었다.
불황과 폐업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근로자(1분기 기준)가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나타낸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구조조정과 건설 경기 하락 등이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이 저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끼친 영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곽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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