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회서 논의 중단하자"… 중기중앙회 "뒤통수 쳤다"

경제단체 간에도 입장차

22일 새벽까지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에서 경제단체 간에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의를 놓고 입장이 엇갈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에서 산입 범위 조정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로 넘기자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같은 입장이었다.

경총은 국회 논의안처럼 산입 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을 넣더라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은 보통 상여금을 격월이나 분기·반기 주기로 주는데, "상여금 지급 주기를 변경하려면 노조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산입 범위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총이 사전 상의도 없이 양대 노총과 손잡고 우리 뒤통수를 쳤다"는 분위기다. 이 같은 입장 차는 국회 논의안이 중기중앙회와 경총의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국회 논의안대로 할 경우 회원사 대부분이 제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최근 지도부가 바뀐 경총의 이번 결정은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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