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고집불통 민노총, 최저임금 양보할 줄 몰라"

[상여금·숙식비 포함 놓고 국회 환노위서 갈등… 민노총, 노사정대화 불참 선언]

경총도 "매월 주는 상여금만 넣는건 곤란하다"며 반대 입장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할지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21일 밤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 회의장 앞. 회의장을 들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언쟁을 벌였다.

"제가 보기에 민주노총이 너무 고집불통이라 양보할 줄 몰라요."(홍영표 원내대표)

"(올해) 6월 28일 법정 시한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건 너무하잖아요."(김경자 수석부위원장)

"작년부터 한 거 아닙니까? 노동계가 하나도 양보 안 해 무산됐잖아요?"(홍)

"몇 달 쉬었다가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믿고 맡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김)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말고 최저임금위에 넘겨달라는 김 수석부위원장 요구에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위에서) 8개월 동안 논의했지만 못했는데 또 시간을 달라는 거냐"며 "지금은 국회가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우리 사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만 있는 게 아니지 않으냐. 한국 전체 노동자 1900만명 중 양대 노총은 200만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노동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국회"라고도 말했다.

환노위는 이날 자정을 넘겨 22일 새벽 2시 30분까지 소위를 열고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할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상여금 포함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숙식비 등에 유예기간을 두자는 데는 이견이 있었다고 환노위 관계자가 전했다. 소위는 24일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선 최저임금 산정 때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만 인정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본격 논의하자 양대 노총과 경총은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가 산입범위와 인상 수준을 함께 다루자"고 주장했다. 이유는 다르지만 경총과 노동계가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양대 노총은 산입범위 확대를 막기 위해, 경총은 산입범위 확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국회가 논의 중인 개정안의 적용을 받기 위해 상여금 지급 주기를 '매월'로 바꾸려면 노조 동의가 필요한데, 기업 입장에선 노조 동의를 받기 어려워 사실상 산입범위 확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소위 결렬 후 한 시간쯤 지나 민주노총은 "향후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노사정 대표자 회의로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지 4개월 만에 탈퇴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한국노총·경총이 3자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이관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특히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소위 회의장에 뒤늦게 찾아와 국회 처리를 겁박하는가 하면, 언론이 모두 보는 앞에서 노총·경총이 논의해도 국회가 강권으로 처리하겠다고 공표하기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제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대타협'으로 양극화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 정부의 구상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막기 위해 21~22일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캠프 15곳에서 농성을 벌였다. 지방선거 출마자 낙선운동도 예고한 상태다. 한국노총도 23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곽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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