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문무일 리더십’ 빨간불

[한겨레] 수사권 조정 ‘외환’엎친데

지휘권 반발 ‘내홍’ 덮친 격

수사 간섭 드러나 신뢰위기

문무일 검찰총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과정에서 ‘총장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예상이 그렇잖아도 많았던 터에,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검찰 조직 일부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외우에 내환이 겹친 꼴이다.

2012년의 검란이 적어도 겉으로는 검찰개혁의 일환인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발해 벌어진 것이라면, 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맞받아친 것이어서 충격의 강도가 사뭇 다르다. 현직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 내부에서 ‘수사 외압’의 주체로 공개 지목된 형국이기 때문이다. ‘검사 동일체’를 조직의 원리로 삼아온 검찰 내부에서 총장의 ‘수사 지휘’를 일선 수사팀이 ‘외압’이라며 반발했다는 점에서 조직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지 않을 경우 총장으로선 거취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 총장의 검찰 내부 입지가 취약해진 징후는 그동안에도 없지 않았다. 취임 10개월째인 문 총장 스스로 ‘차기 총장’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 제도개혁의 나머지 반은 더 하고 싶은데, 검찰 구성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나머지 검찰개혁은 ‘뒷분’에게 넘겨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달 말까지 문서로 정리하기로 한 검경 수사권 관련 검찰 내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총장을 향한 ‘내부 불만’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도 예상돼왔다.

특히 이번 사태는 문 총장 자신이 검찰 제도개혁의 하나로 출범시킨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스스로 거부하고, 또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에 간섭하기도 했다는 비판을 공개적으로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혁이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반발을 넘어 내부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문 총장의 리더십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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