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 합의…본게임은 이제부터

드루킹 특검 세부내용, 추경 등 풀어야 할 과제 만만치 않아

장기 파행으로 국회에 냉랭한 시선…협치 분위기 조성될수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8.5.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여야가 14일 우여곡절 끝에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본 게임은 이제부터라는 정치권의 평가가 나온다.

국회 장기 파행에 큰 원인이었던 '드루킹 특검'에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 각종 민생법안에 이르기까지 곳곳이 지뢰밭이기 때문이다.

우선 여야는 이날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오는 18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검 논의와 관련해선 최대 쟁점이었던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 범위에 있어서도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잠정 합의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완벽하게 좁혀지지 않은 탓에 18일 전까지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적인 타협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서 대선 불복으로 비쳐질 수 있는 특검은 받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졌다"며 "(협상은) 추가적인 부분은 더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18일 추경 처리에 있어서는 민주평화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경을 제대로 심사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무리 소규모의 추경 예산도 2주일 이상 소요됐다"며 "그런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4일, 그리고 실질적 심의는 이틀 만에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국회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건국이래 추경 예산을 불과 사나흘에 처리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반발했다.

남북정상회담 결과인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놓고도 여야의 셈법이 다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남북 정상의 합의사항을 제도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당장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법 개정안, 물관리일원화법, 국민투표법, 대통령 등 경호법 등 각종 쟁점 법안의 처리에 있어서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다만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진 국회 파행사태로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냉랭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국민들로 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협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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