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대미수출 쿼터제 시행…업계, 개방형쿼터 실효성 의문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14일부터 협회 승인 받아야, 업계선 이론 여전, 세부적인 논의는 '아직']

철강협회가 14일부터 대미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시작했다. 철강협회는 그동안 합의에 난항을 겪은 쿼터 배분을 결정했지만, 벌써부터 업체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부적인 논의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철강협회, 50차례 릴레이 회의 끝에 '기본형·개방형 쿼터' 결정=한국철강협회는 이날부터 대미(對美)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하고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수출 통관 시 승인서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 1일 한국산 철강에 대해 쿼터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25%)를 면제키로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미국과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263만t)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수출량 362만톤에 비해서는 74% 수준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대미 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해 수출 승인 업무를 철강 협회에 위임했다.

지금까지 철강 업계는 품목별로 총 50여 차례 '릴레이 회의'를 해 난항 끝에 큰 틀에서의 합의를 도출했다.

품목별 쿼터는 2015~2017년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기존 수출업체들이 자신들의 수출 비중만큼 배정받는 방식)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신규 수출업체)로 구분했다. 기본형 쿼터가 전체의 95%(약 250만톤) 정도이고, 개방형 쿼터는 5%(13만톤) 정도에 불과하다.

품목별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됐다. 예를 들어 신규 수출자 진입 가능성이 희박한 열연강판의 경우 개방형 쿼터 비중이 최소한(1%)으로 설정된 반면 진입 가능성이 큰 일반강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15%)으로 개방형 쿼터 비중을 뒀다.

◇"개방형 쿼터 실효성 없어"=하지만 중소 철강업계에서는 개방형 쿼터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 철강 업계관계자는 "개방형을 늘려도 올해는 실효성이 없다"며 "쿼터가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면서 이미 기본형 쿼터를 소진한 경우 개방형을 쓸 수 있는 물량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개방형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정확히 파악조차 안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수출 업체도 다수 있다"며 "개방형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큰 틀에서 기본형·개방형 쿼터의 비율은 결정됐지만 세부 사항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논의돼야 할 세부 사항은 기본형 쿼터를 부여받은 업체의 개방형 쿼터 참여 여부, 개방형 쿼터의 세부적인 운영 방법 등이다.

원칙적으로 개방형 물량은 기존 업체보다는 신규 업체의 몫으로 운영되지만, 경우에 따라 기존 업체보다 신규 업체가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철강협회는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해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품목별로 별도의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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