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년과 노년, 햇살론 대출 급증…‘빈곤 가속화’ 위험신호

20대 이하 대출액 5년 새 1.63배 ↑

60대 이상도 2019년의 2배로 늘어

정부 대위변제발생액 4~5배 급증

“경제적 자립 도울 근본 대책 필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대출액이 20대 이하와 60대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초년세대와 은퇴세대의 대출 증가는 자칫 빈곤의 가속화를 불러올 수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최근 5년간 햇살론 대출 공급액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저신용자 대출상품인 햇살론 15(17)의 공급액은 2019년 3807억원(5만2682건)에서 지난해 1조3086억원(13만8621건)으로 243.7% 늘었다. ‘근로자 햇살론’은 같은 기간 3조272억원(29만2672건)에서 3조4342억원(34만6038건)으로 13.4% 늘었다. 저소득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는 2020년 2234억원(5만7868건)에서 지난해 3016억원(10만6533건)으로 35%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햇살론 대출 공급액이 늘었다. 20대 이하의 대출 금액은 2019년 8417억원에서 지난해 1조3749억원으로 1.63배 늘었다. 60대 이상의 대출금액은 같은 기간 1881억원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3603억원으로 늘었다. 60대 이상의 햇살론 대출은 전 연령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령별 공급건수도 급증했다. 20대의 햇살론 공급건수는 2019년 9만2242건에서 지난해 22만2660건으로 2.41배 급증했다. 같은기간 60대 이상 연령의 공급건수도 1만9329건에서 3만3104 건으로 1.71배 늘었다.

정부가 대신 갚아준 서민 빚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햇살론 대출 대위변제율’을 보면 2020년 5.5% 에 불과하던 햇살론 15(17)의 대위변제는 지난해 21.3% 를 넘겼고, 올해 상반기엔 24.6%로 4배 넘게 늘었다. 근로자햇살론 대위변제율은 2019년 10.2%에서 올 상반기 12.7%로 올랐다. 햇살론 유스는 0.2%에서 11.3%로 늘었다.

햇살론 대출의 대위변제발생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는 2019년 1042억원에서 지난해 4628억원으로 약 4.44배 늘었다. 60대 이상은 158억원에서 818억원으로 5.18배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햇살론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악순환의 굴레에서 빼내기 위한 보루다. 개인신용폄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 최대 3000만원을 빌려준다. 햇살론 대출이 늘어난 것은 경기 악화로 빚을 내는 서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남근 의원은 “자리 잡지 못한 20대 이하와 이미 퇴직한 60대 이상의 햇살론 대출과 대위변제발생액의 증가는 불안정한 국가복지체계의 불편한 결과물”이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햇살론 확대와 같은 일시적 재정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같이 이들이 채무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강구에 더욱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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