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양호 등 겨냥 “역외 탈세 반드시 근절”

[한겨레] “사회지도층 해외 재산은닉·탈세 국민 분노 일으켜”

국세청, 지난 2일 총수일가 등 39명 세무조사 착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역외 탈세에 관해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발언은 고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상속받은 해외 비자금을 신고하지 않아 수백억원대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가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포함해 역외탈세 혐의를 받는 부유층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2일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대기업과 총수일가, 유명인 등 39명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의 해외 은닉 재산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 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1년간 권력의 전횡으로 인한 적폐청산에 주력했다. 앞으로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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