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허송세월 국회에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등 촉구

중소벤처기업부와 '불통' 호소…아예 '소상공인청' 설립을

1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생존권 보장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생존권을 상징하는 밥숟가락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들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국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즉시 처리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엔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차관급 조직의 '소상공인청' 설립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소속 단체 회원 500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앞 천막농성을 35일째 이어가고 있지만 정쟁으로 인한 공전 사태로 국회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국회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외에도 ▲소상공인 현실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카드 수수료 인하 및 단체협상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 현안 5대 과제를 해결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결의문도 함께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소상공인들은 "우리는 소상공인 현안 5대 과제를 국회가 신속히 처리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말만 앞세우고 뒤로는 방해하는 국회의원들을 2000만 소상공인 가족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투표장에서 심판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최 회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자기 근로시간을 늘려가며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면서 "임금을 주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종합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 수립 등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새 정부 들어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간 불통이 더욱 심화됐다며 현재 중기부내 1급 실장이 관장하는 소상공인 정책을 아예 분리해 '청'으로 격상해줄 것도 요구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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