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비핵화 시작' 의미"…8월 인권위원장 임명 투명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석방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벌언을 통해 “(북한의 조치는) 크게 3가지 의미가 있는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간 시간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약속했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잘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세계 이목이 집중돼 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인 만큼, 정치권도 한마음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노무현 정부 때 국제인권기구로부터 A등급으로 인정받았지만 이후 위상이 급격히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등급보류 결정을 받은 것을 강조하며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임명 절차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밀실에서 이뤄졌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정부가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진그룹 관세 탈세 등 비리 혐의가 드러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대표적인 '반(反) 사회행위'라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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