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약이 ‘개마고원 관광코스 개발’? 민주 ‘5대 약속’ 보니

[한겨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대거 반영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슬로건 내걸고

청년행복·미세먼지·일자리·한반도평화·안전 등 공약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만찬 장면.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여당이 14일 6·13지방선거를 맞아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5대 핵심약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청년 일자리 등 청년행복과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성장, 한반도평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 슬로건의 의미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를 ‘든든한 지방정부’로 완성하겠다는 의미”라며 “경제는 성장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중앙과 지역이 공정하게 고루 발전하며,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먼저 5대 핵심약속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맞춰 국회도 힘을 보태겠다는 ‘한반도 평화’ 공약이다. 당 정책위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해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남북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찬에서 언급했던 ‘개마고원 트레킹’을 의식한듯 ‘서울-백두산’ 남북 직항로 개설, 백두산-개마고원 연계 관광코스 개발도 포함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방안 등도 담겼다.

‘청년행복’과 관련해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종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3명을 고용하면 1명을 지원하지만, 앞으론 기업규모에 따라 30인 미만은 1인 고용 때부터, 30~99인 규모는 2인 고용 때부터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금액 역시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3개월에 30만원인 지원금을 내년부터 6개월에 5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역시 연령별로 차등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50살 미만이면 120~240일로 일원화하겠다고 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기질 예보시스템 구축으로 정확한 예보를 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석탄화력 발전소 신규승인을 불허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으로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생활안전’과 관련해선 △유해성 있는 생활 화학제품 유통 사전차단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 감축 △재난·사고 전담 신속대응센터 설치 등 재난 신속대응 △초고층 안전관리기준 및 다중이용업소 피난설치기준 강화 등을 내걸었다.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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