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역규모 10년간 3배 확대…경제후생 영향 크다”

한은 ‘BOK경제연구’ 최신호 분석

대외개방도 증가세…김정은 정권서 확대

무역이익 규모, 실질소득의 3.6∼4.5%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북한의 무역 규모가 최근 10년 간 3배 가까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무역이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향후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전환할 경우 얻게 되는 경제적 편익도 클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창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지영 한은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등은 ‘BOK경제연구’ 최신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 결과를 실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통계 기준으로 북한의 무역규모는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된 1996년 22억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가 2000년대부터 점차 회복되기 시작해 2016년에는 66억달러 수준으로 증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는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경제개혁 방안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도입되면서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무역규모가 증가했다.

[자료=한국은행 `BOK경제연구`]

우선 북한 경제의 대외개방도를 보여주는 ‘수입진입률’ 지표를 보면, 1996년 13∼18% 수준에서 2008년 19∼30% 수준으로 상승했다가 2016년에 19∼21% 수준으로 하락했다. 단, 2007년 기준 북한의 수입진입률(15∼2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6%)에 비해 낮지만, 영국(21.5%), 프랑스(22.8%)와는 큰 차이가 없었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대북 경제제재가 가해지면서 대외개방도에도 타격을 입은 것이다.

연구진은 북한의 대외개방도 변화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이를 ‘무역의 이익(gains from trade)’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했다. 이는 폐쇄경제라는 반대 경우와 비교해 나타나는 실질소득의 변화를 의미한다.

ACR 모형을 활용해 무역의 이익을 추산한 결과, 1996∼2016년 기간 중 평균 북한 경제의 무역의 이익은 실질국민소득의 3.6∼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보면 1996년 2.7∼3.8% 수준에서 2008년을 전후해 4.0∼6.8% 수준에 도달했다가, 2016년 4.1∼4.5% 수준으로 하락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2∼2016년으로만 보면 무역의 이익은 실질국민소득의 5.1∼5.2%로 분석기간 평균에 비해 높았다.

같은 모형을 적용한 미국 경제의 무역의 이익은 실질국민소득의 1.4%로, 북한이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클 수 있음을 추정케 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는 무역의 이익 크기를 실제 후생효과의 ‘하한값’으로 추정한 만큼, 실제 효과는 더 높을 수 있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논문은 이런 분석 결과에 대해 “향후 북한이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본격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전략구상이 북한의 대외개방을 유인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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