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공정한 선거로 진정한 대의정치 이뤄야"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 인사말씀

안철상 법원행정처 처장./사진=뉴스1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4일 "진정한 대의 민주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법 위반 없이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가 의사의 왜곡·굴절 없이 권리를 행사하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시민의 대표자가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선거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국민이 지지하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1994년부터 11차례에 걸쳐 주요 선거 때마다 전국 법원의 선거범죄 재판장회의를 개최해 선거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을 통해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고 이를 선거재판에 반영해 왔다. 이번이 12번째 회의다.

안 행정처장은 “선거의 공정을 해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사회의 기본질서를 약화시키고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중대한 부패범죄라 할 것"이라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선거문화에는 혈연·지연·학연을 오용한 불법선거, 금전을 악용한 금권선거, 여론조작과 흑색선전 등을 통한 거짓말선거 등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늘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 행정처장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 조작 등으로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방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는 신속하고도 엄정한 재판을 통해 부패선거를 근절시키겠다는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실천함으로써 바로잡힐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안 행정처장은 "법원이 집중심리를 통해 가급적 신속하게 선거재판을 진행하고, 부패선거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굳건한 모습을 보인다면, 선거풍토가 깨끗해지고 우리 선거문화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한 단계 도약해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나아가 국민의 법의 지배에 대한 믿음과 법원에 대한 신뢰도 증대될 것"이라고 봤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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