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북한 보유 핵무기 처리도 미북담판 의제 되나

미국과 북한이 ‘완전화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이미 개발해 보유한 핵무기의 처리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북핵 논의가 핵 동결과 불능화 단계에 이어 그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친 뒤 다시 보유 핵무기를 논의하는 순서였다면 이제는 핵무기 폐기까지 동시에 다루고 있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오른쪽)이 지난달 26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당시 중앙정보국장)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10일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전달받고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논의했으며 "만족한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폼페이오, 김정은에 핵무기 처리 제안했나
13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내달 12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 측에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국외 반출토록 요구했고, 북한 측이 이 제안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일 세계일보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9일 평양을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이달 중으로 핵무기 5개를 프랑스에 반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북한 핵 프로그램과 기술인력은 물론 보유 핵까지 트럼프-김정은 '담판' 의제로 올리겠다는 것으로, 북한을 겨냥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라는 요구인 것이다.

일괄처리와 단계적조치의 절충점
이런 요구의 배경에는 북핵과 관련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핵 문제 협상에서는 보유 핵무기 문제가 제대로 거론된 적은 없다.

일각에서는 북한 보유 핵무기 일부의 우선적 국회 반출이 선 폐기 후 보상 입장인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주장해온 북한과의 '절충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결과인 핵무기 일부를 먼저 내놓는다면 미국이 어느정도의 보상 조치를 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경제번영·새로운대안' 의미는 뭘까
평양을 다녀온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뒤 회견에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받은 뒤 '새로운 대안'을 높이 평가한 점도 핵무기 국회 반출이 의제가 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편 핵무기 반출 국가로 프랑스가 거론되는 것은 프랑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고, 북·미 간 중립적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 당시 관련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이 최소 20개,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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