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계속되는 '검찰 패싱' 논란...檢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 이견 없다... 실무협의는 계속 중"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소외되고 있다는 이른바 ‘검찰패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률가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검찰총장의 격한 발언 이후 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의 면담이 이뤄지는 등 해소기미를 보였지만 여전히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불만이다.

최근 검찰관계자는 사석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아무것도 전달받은 것이 없고 계속 소외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총장과 장관의 만남 이후에도 실질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으며 법무부의 태도에도 변화조짐이 없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무부와 행안부, 청와대 사이에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검찰에는 어떤 정보도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푸념도 나온다.

반면 경찰과 행안부 사이에서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장관이 이철성 청장과 수시로 만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찰의 입장이 행안부를 통해 100%이상 청와대 핵심부로 전달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경찰 측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이미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임기가 끝나는 이철성 청장이 퇴임하기 전에 논의를 마무리짓겠다는 의도를 숨기지도 않고 있다.

경찰 일부에서는 다음 달까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도 내비추고 있다. ‘드루킹 사건’이라는 돌발변수를 만나기는 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적지 않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검찰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총장이 다시 한번 ‘총대’를 매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는 끓고 있는 검찰의 불만에 태연자약한 모습이다. 오히려 ‘실무차원이기는 하지만 대검찰청과의 협의가 시작됐다’며 “검찰 패싱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고위급들의 합의가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이견이 있느냐고 반문하는 법무부 관계자도 있다. 법무부가 올해 초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수사권 조정 권고안만 해도 대검의 방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법무·검찰개혁위는 영장청구권과 사법통제권, 수사종결권은 물론 주요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검찰이 갖도로 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사안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생각에는 차이가 없다”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나왔다’고 한두달 안에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모양인데 말 그대로 ‘지라시’일 뿐”라고 직설화법으로 비판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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