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대출 5년간 4145억 감소
대출한도 늘고 주거비 등 영향…생활비 대출 47% 증가
국가장학금 못 받는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자 20% 늘어
대학교육연구소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2012년~2016년 연간 학자금 대출건수 및 대출액’ 현황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 184개 4년제 일반대학의 정보공시(대학알리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건수는 2012년 52만 건에서 2016년 47만 건으로 감소했다. 연간 대출액도 같은 기간 1조7227억 원에서 1조4458억 원으로 2769억(1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구분한다. 등록금 대출은 2012년 1조4313억 원에서 2016년 1조168억 원으로 4145억(28.9%) 감소했다. 2012년부터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면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생활비 대출은 같은 기간 2914억 원에서 4290억 원으로 1376억(47.2%) 늘었다. 이는 2013년부터 생활비 대출 한도가 학기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증액된 데다 물가상승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등록금 대출액이 줄어든 것은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고, 해당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영향”이라며 “생활비 대출 증가는 등록금 이외에 주거비·교재구입비·교통비 등 제2의 교육비 부담 증가를 뜻해 이와 관련한 정부와 대학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액과 대출자 비율은 5년간 지속 상승했다.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인원은 2012년 1학기 3만7881명에서 2016년 4만5311명으로 7430명(1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출액도 1847억 원에서 2196억 원으로 348억(18.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원 재학생 대비 대출자 비율은 같은 기간 14.5%에서 17.6%로 3.1%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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