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정기국회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통과 노력"

지난 20일 간부회의..."금융혁신 속도감 있게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코노믹리뷰=김동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배구조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삼성증권의 배당입력 사고에 대해서는 오는 4월 말 발표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보고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금융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혁신은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기국회에서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도록 입법노력에 최선을 다해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탄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입법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 이사회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에서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또 금융실명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반 국민들의 통상적 금융거래에는 불편이 없게 하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이라고 주문했다.

삼성증권 배당입력 사고와 관련해서는 오는 4월 말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감안해 사고책임을 묻고 증권 매매제도를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은 2분기 중 방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특정 증권사의 배당사고로 인해 자본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 금감원 검사결과를 감안하여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증권 매매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리나 포루하가 쓴 <메이커스 앤드 테이커스>라는 책을 인용해 “건전한 도전정신을 진작시키던 금융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금융으로, 빚더미만 남기고 시스템리스크만 키우는 금융으로 전락했다”며 “이러한 평가를 금융당국자들이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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