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日 임금 상승 부진 영향…저임금·비정규직 노동공급 구조 여파"

최근 일본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임금상승이 전년 대비 부진한 것은 저임금과 비정규직 위주의 노동공급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일본 임금상승 부진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일본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임금상승이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계소득 개선, 소비 및 인플레이션 기대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의 실업률은 최근 2% 중반까지 하락하면서 완전고용상태다. 실업률은 2017년 기준 2.8%까지 하락했고, 노동 수급여건을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도 지난해 1.5배까지 상승하며 노동 수요 우위 상황이 지속했다.

반면 임금은 정체되고 있다. 2009년 명목임금이 3.9% 하락한 이후 8년 동안 임금은 연평균 0.1% 상승에 그치면서 명목 및 실질 임금 모두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

한은은 일본의 임금상승 부진에 대해 △인력구조의 변화 △기업의 노동 수요 여건 변화 △사회·제도적 요인 등으로 저임금·비정규직 고용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여성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저임금·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면서 임금상승이 제약을 받았다.

여성 취업자 비중은 2000년 40.8%에서 지난해에는 43.8%로 늘었고, 노년층 취업자 비중은 같은 기간 7.5%에서 12.4%로 크게 증가했다.

기업의 노동 수요 여건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노동생산성 회복이 미약해 기업의 임금상승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고용여건이 매우 열악한 취업빙하기 세대 및 니트, 프리터족이 최근 중장년층에 편입하면서 임금인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저임금과 비정규직 위주의 노동공급 구조는 아베노믹스의 낙수효과를 제약하고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 완화 등을 통해 임금상승 부진을 해소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노동의 수요 우위 기조가 지속하더라도 일본과 같은 저임금·비정규직 위주의 고용은 생산성 개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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