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해야할 일…연착륙 방안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재무장관에게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해야 할 일’이며,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1일 오전 9시50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김 부총리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졌다.

미국 측은 이날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IMF의 권고, G20 합의문 등 외국의 사례 뿐 아니라 국내 외환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우리처럼 성숙한 경제와 외환시장을 가진 나라는 해야 할 일”이라며 “점진적으로 하면서 우리 시장에 연착륙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한다고 해도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정부가 분명히 대처하는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여부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해 최근 주목돼 왔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의 선결 조건이기도 하다. 최근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간 통상마찰 격화로 TPP와 같은 다자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수출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재가입 검토를 지시한 뒤 한국의 TPP 가입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여부 결정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다음달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TPP 규정을 준용해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순매수 내역을 공개하되 점진적으로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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