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 협상, 靑 걸고 넘어질 때 아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5일 “(개헌 협상은) 오롯이 국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청와대를 걸고넘어지는 정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개헌 협상 영수회담을 반대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제 느닷없이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 간 개헌 회동을 제안했다”며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을 던져놓고 거부되면 개헌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겠다는 얄팍한 수작인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이 관제 개헌안을 밀어붙이다 개헌을 무산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청와대와 야당이 실질적인 개헌 테이블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관제 개헌안’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이 별도의 자체 개헌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담은 개헌안을 지난 3일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체 개헌안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여야 개헌 협상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야당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방송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당장 개정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과방위에서 생떼를 부려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못했다”며 “소위 심사부터 하자는 건데 무조건 처리 약속부터 하라는 건 앞뒤가 바뀌었다. 군사작전식 밀어붙이기”라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016년 발의했다. KBS 이사회는 현재 여당 추천 7명과 야당 추천 4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여야 7대 6으로 바꾸고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사장이 선출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당시 야당 시절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아야 한다”며 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막상 여당이 되니 통과시키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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